대한민국 출산률 문제

원래도 최하위권 수준이던 출산률은 2016년 이후 급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압도적인 꼴등이 되었는데 22년 합계출산률 0.78명으로 나옴

이정도면 국가 소멸 수준의 출산률인건 둘째치고 

통계청은 일본의 예시를 들며 경제가 안정되면 1.x명 대까지 회복이 될거라고 기대한다지만 경제가 우리나라만 망한것도 아님..

한국의 출산률이 타 국가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낮은 이유는 종나 여러개가 있다던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도시설계부터 문제였다고 생각함.. 

대한민국은 사실상 도시국가라고 불릴정도로 수도권 과밀화가 심한데 치열한 경쟁사회, 높은 부동산 가격 등도시국가의 대표적인 단점들을 답습하고있고 이러한 단점들은 출산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것들임..

하지만 대한민국은 실제론 도시국가가 아니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가 없는 여타 도시국가들과는 다르게 해결이 물리적으로 가능함. 

그 방법은 수도권에 비해 뒤떨어지는 지방의 경쟁력을 살리는것.. 수도권에 비해 지방도시들은 인구가 부족하고 세수가 많지않다보니 지자체들은 한정된 예산을 갖고 경쟁하는 관계였고 지방도시들의 유기적인 행정처리와 효율적인 예산사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음.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은 간사이 국제공항과 철도교통을 토대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메가시티를 말하는데 이 간사이 광역연합이 우리에게도 지방 경쟁력 살리기의 좋은 예시가 됨.

실제로 한국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했었고 이를 확대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정치권 이해관계의 충돌로 폐기된 상태임. 다만 가덕도 국제공항의 설립과 신설되는 철도교통을 통해 부울경이 교통으로 묶이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상태임. 정치권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에 더욱 관심을 두고 더많은 인프라와 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이 수도권의 역할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면 저출산 완화와 지방소멸 방지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대충 요런 구성으로 레포트 작성할건데 틀린내용이나의추가의견 있으면 댓글좀 써주시오.. 뇌피셜로 쓴게 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