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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문체부 감사는 FIFA 출전 금지 처분 대상인가?
8
24.07.18
·
조회 1312
경향신문 분석기사입니다.
간단히 요약하고 첨언하자면 이렇습니다.
1. 문체부 최대 조치는 ‘권고’이며, 이는 축구 감독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할 수 없다.
2. 실제 사례에서 출전 금지를 당한 국가는 쿠웨이트이며 쿠웨이트 경우 기존 협회를 해산 하는 등의 극단적인 개입이 존재
3. 이외에는 벌금 정도의 제재가 존재. 문체부 감사로 제재를 받더라도 피파 경기에서 퇴출될 확률은 희박
4. 판결을 통해 기존 임원을 해임한 브라질의 경우 브라질 사법부 판결이 피파의 퇴출 경고로 뒤집어진 전력.
→ 첨언 : 이에 따른다면 국회 국정감사는 피파 측의 부정적 반응을 이끌 수는 있어보임
결론 : 국회감사면 몰라도 문체부 감사는 문제없을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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