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맨
독립 게시판
구쭈
행정실
홈
대마매매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서 성립.
대마 장사를 하려고 대마 2박스를 구매 (여기서 매매 성립)
근데 이거 팔면 내 인생 망한다 생각해서 다 태움.
→ 쟁점은 ‘중지미수’로 봐야할 것인가 인데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은 있었지만 그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중단한 행위.
우리 형법에서 중지미수범은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해줌
근데 이미 성립된 범죄에서 미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임
다만 판결문에선 참작사유로서는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적음
결론: 대마 구매비용 날리고, 구매한 대마는 불에 탔고, 나는 감옥감
댓글
모둠커틀릿의신
23.10.11
그럼 저기서 팔았을때와 저렇게 태웠을 때의 형량 차이가 있을까요?
참칭맨
23.10.11
정확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기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대마를 구매한 행위에서 더 나아가 그 대마를 다시 판매하게된다면 형량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라이
23.10.11
뉴스기사에선 간단히 요약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말이돼?' 싶은게 많이 보이지만
판결문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면 나름 이것저것 다 참작해서 감경 가중합니다
꼬리수육
23.10.11
판매처를 알려주는 방식의 면죄부는 성립안되나요? 너무 미디어 나온 그런 방법같은건가
참칭맨
23.10.11
우리나라 환경에서 사법거래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해진다면 검찰의 선택적 기소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참칭맨
23.10.11
모든 기소(사건을 재판에 올리는 것)행위는 검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검사와 범죄자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다면 검사는 그 대가로 기소 내용을 범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죄는 2갠데 법원엔 1개만 보내줄게)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오직 검사의 기소내용만을 판단해야하게 때문에 법원이 다른 죄의 사실을 알아도 그 죄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칭맨
꼬리수육
23.10.11
아하. 원래 하면 안되는 행위로 봐야겠군요.!!
지식+1
@참칭맨
로이어
23.10.12
면죄부까진 아니고 공적은 양형참작해줌
최고멍이
23.10.13
현실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판매처를 알아주는 식의 사실상의 사법거래는 일어나는 걸로 알고있어요~ 아님 잡기가 힘들어서리
국밥부장관
23.10.11
불태울때 연기 킁카킁카 했나보지
버거버거버거버거
23.10.12
ㄹㅇㅋㅋㅋㅋ
꿈마루황상하
23.10.11
40일 감옥이면 혹시 몰라서 가두는거라고 보면 될 듯
참칭맨
23.10.11
미결구금일수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용시설에 있었던 일수를 뜻합니다.
선고받은 징역 기간에서 형 확정 전 수용시설에서 지낸 40일을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마들선인장
23.10.11
드니빌뇌브
23.10.12
어.. 실례일지도 모르는데 모둠커틀릿의신님이랑 꼬리수육님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건가요? 혹시... 아 아닙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lger0f
23.10.14
오우 형사법 공부할때 보는 판례네요
전체 인기글 전체글
왕초센타 맵 공유
16
16
눈에 묻은 모래 닦는 게
23
23
흔한 고객 대상 프레젠테이션 현장
5
5
🏆2023 청룡영화상 후보자(작) 투표가 시작되었어요❗️❗️❗️
38
38
게임민수 미투폭로떴네요....
15
15
선크림 무조건 세워서 보관해야 하는 이유.jpg
33
33
의외로 초등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16
16
매직박은 왜??
6
6
얼뚱상에 올라온 방장..
28
28
배도라지 수박게임 배포
130
130
(스포 ㅇ) 데블스플랜 궤도가 매력있었던 이유
8
8
직박이형 AI 이미지 ㅋㅋ
21
21
현재글
[판례이야기] 했는데 안했거든요?
18
18
100m를 17초에 달릴 수 있으신 분?
11
11
오스만 투르크 근세 시기의 삶.jpg
8
8
한국인 티내는 편돌이(점주)
27
27
지능에 비해 좋은 칼을 가진 사람
13
13
김풍 자치령 게시판의 새로운 활용
13
13
수박 사출엔딩으로 폭발한 풍월량
13
13
5km 최고기록 달성!!
1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