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침착맨
독립 게시판
구쭈
행정실
홈
"어이 어르신, 추석이고 기분도 좋으니
담배나 한 대 말아줘봐."
대한민국. 1978년.
댓글
침하와와
23.10.10
BEST
즉,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방빗자루로 엉덩이를 2회 때린 것을 사회상규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한 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시한 것이네요. 단순히 '담배를 달라'고 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침하와와
23.10.10
BEST
내용이 많이 잘렸네요.
-
피고인 1은 1974.9.30. 23:00경 거주동 어두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연소자인 전만우로부터 반말로 “담배 한개 다오”라고 요구받았기에 “뉘집 아이냐”고 반문하자 동인이 “이 자식 담배달라면 주지 왠 잔소리냐 이래뵈도 내가 유도 4단인데 맛좀봐라” 하며 덤벼들어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한복바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피고인은 동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또 연장자로서 훈계를 하기 위하여 동 전만우의 멱살을 잡아 부근에 있는 상피고인 2가 마당에 끌고 간 사실과,
침하와와
23.10.10
BEST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하여 끌려온 전만우가 때마침 동네어른들이 모여 있는 추석주연의 좌석에 뛰어들어 함부로 음식물을 취하고 자리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또 60세가 넘은 어른에게 담배를 청하는 등 불손한 행동을 하므로 피고인은 수차 말려도 듣지 않고 동인은 급기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인에게 유도를 하자고 마당으로 끌고가서 동 공소외인을 넘어뜨리고 그 배위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고 있기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빗자루로 동 전만우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연소한 전만우의 불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 신원을 파악하고 훈계하는 한편 전만우의 행패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만우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 당한 피고인 1, 2의 법익에 비하여 전만우가 피고인 등의 폭행행위로 입은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할 때 피고인 등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짱갈래종수짱
23.10.10
사회상규란게 확실히 격세지감이긴하네
참칭맨
23.10.10
시대는 나날히 바뀌는데 정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판례는 과거에 묶여있으니.. 현대의 법은 과거의 정의를 살아가는 것인가
침하와와
23.10.10
BEST
내용이 많이 잘렸네요.
-
피고인 1은 1974.9.30. 23:00경 거주동 어두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연소자인 전만우로부터 반말로 “담배 한개 다오”라고 요구받았기에 “뉘집 아이냐”고 반문하자 동인이 “이 자식 담배달라면 주지 왠 잔소리냐 이래뵈도 내가 유도 4단인데 맛좀봐라” 하며 덤벼들어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한복바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피고인은 동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또 연장자로서 훈계를 하기 위하여 동 전만우의 멱살을 잡아 부근에 있는 상피고인 2가 마당에 끌고 간 사실과,
침하와와
23.10.10
BEST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하여 끌려온 전만우가 때마침 동네어른들이 모여 있는 추석주연의 좌석에 뛰어들어 함부로 음식물을 취하고 자리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또 60세가 넘은 어른에게 담배를 청하는 등 불손한 행동을 하므로 피고인은 수차 말려도 듣지 않고 동인은 급기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인에게 유도를 하자고 마당으로 끌고가서 동 공소외인을 넘어뜨리고 그 배위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고 있기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빗자루로 동 전만우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연소한 전만우의 불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 신원을 파악하고 훈계하는 한편 전만우의 행패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만우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 당한 피고인 1, 2의 법익에 비하여 전만우가 피고인 등의 폭행행위로 입은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할 때 피고인 등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침하와와
23.10.10
판결요지 : 피해자의 행위에 의해 침해당한 피고인 등의 법익과 피고인 등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의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하여 피고인 등의 행위가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78도2617
@침하와와
침하와와
23.10.10
BEST
즉,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방빗자루로 엉덩이를 2회 때린 것을 사회상규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한 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시한 것이네요. 단순히 '담배를 달라'고 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침하와와
참칭맨
23.10.10
와우 정확한 내막을 알게되었습니다
침하와와
23.10.10
근데 흰님도 저 담배러 대사를 거의 맞추심 ㄷㄷ
@참칭맨
보이져99호
23.10.11
팩트체크추
알리신
23.10.11
우리나라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다는거에 놀랐네요
@침하와와
침하와와
23.10.11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언론에 나온 판례만 집중해서 보시면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판례의 경우 자세히 사실관계를 보면 과잉방어인 경우도 상당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이것은 '정당행위'입니다. '정당방위'와는 다릅니다.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겁니다. 즉, 이 건은 담배 달라고 난리친 양반의 폭행행위에 대한 방위가 아니라, 그런 인간이 있었으니 사회상규상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기에 폭행으로서 벌하지 않는것입니다.
@알리신
따착고
23.10.11
그럼 저 깡패놈이 지가 시비털어놓고 고소한거에요?
중년탐정김정일
23.10.11
방빗자루로 쳐맞아서 죽었어야 되네
웨일리
23.10.11
법률은 도덕의 최소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전체 인기글 전체글
사과몽의 기타 연주
11
11
2030 남자들이 보이스피싱 잘 안당하는 이유
22
22
롤 모르는사람들이 본 롤
32
32
고양이 앞에서 하악질을 하면
13
13
"우리 집 하녀가 너희들보다 천문학 잘하겠다!"
22
22
아! 그리운 대한민국 전성기여
6
6
횐님덜 제가 오늘 이집트에 다녀왔는데 글쎄!
16
16
소장님 이 인스타 프사 보신 분
21
21
막내작가 마지막
21
21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38
38
300년 만에 밝혀진 백제 멸망의 진실 .kbs
20
20
'검은 반도체' 김, 2027년부터 양식(바다 말고 육지에서 생산) 제품으로도 출시
14
14
알고보면 놀라운 전광판 수익
11
11
침순이 박쥐꼬리 박지원
33
33
침착맨 후드티 디자인
16
16
미국 앨버커키 열기구 축제
21
21
카페에 온 초딩들
20
20
혁명적인 대학 주점.jpg
22
22
서른 초반, 주식으로 영앤리치가 됐다
14
14
혈중 침농도 너무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40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