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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토계피
23.01.11
BEST
저런 선고 솔직히 부럽다
여름이었다
23.01.12
BEST
미국의 경우 수개의 범죄(수죄)의 처벌에 대해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병과주의, 흡수주의, 가중주의를 모두 고려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병과주의가 옳다, 나머지 기준이 나쁘다보다는 하나의 확실한 잣대를 정해서 판결을 내려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금은동
23.01.12
BEST
4명 살해하고도 부유층 자제의 부자병이라는 이유로
2년형 받고 출소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미국 법 체계의 허점도 많습니다
아이묭
23.01.11
3318년 살고 출소해라~
시지쏘
23.01.12
3318년 살기 전에 12번 환생해야 하잖슴~
리리카
23.01.11
종신형 12회에 3318년을 더한다고? ㄷㄷ
토계피
23.01.11
BEST
저런 선고 솔직히 부럽다
절대햄탈해
23.01.11
막상 저렇게 선고 때려도 범죄율이 줄지 않아서 별 의미가 없다 합니다.
고잉들갑호
23.01.12
완전 동의합니다
절대햄탈해
23.01.12
저렇게 한놈 영원히 잡아넣어도 다른 누군가 살인을 할거라 별 의미가 없어요. 살인자가 다시 살인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건 동의합니다.
국밥부장관
23.01.11
K- 판결이라면..
베개나라일꾼
23.01.11
부럽다 저런판결이 나올수도 있다는게
이지금은동
23.01.12
BEST
4명 살해하고도 부유층 자제의 부자병이라는 이유로
2년형 받고 출소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미국 법 체계의 허점도 많습니다
뼈치킨
23.01.12
맞아요 심지어 중범죄자가 사법거래로 감형받아서 풀려나는 사례도 많죠
@이지금은동
베개나라일꾼
23.01.12
헐 그렇군요... 법알못이라,,,우리도 뭔 이유가 있으니 본문내용같은것만 따라할수는 없는거겠죠? 그래도 중범죄자가 아예 못나오는판결이 있을수도 있다는건 진짜 부러워요ㅠ 진짜 인간이라 부르기도 범죄자 경찰 세워가며 내보낸거 생각나서
@이지금은동
여름이었다
23.01.12
BEST
미국의 경우 수개의 범죄(수죄)의 처벌에 대해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병과주의, 흡수주의, 가중주의를 모두 고려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병과주의가 옳다, 나머지 기준이 나쁘다보다는 하나의 확실한 잣대를 정해서 판결을 내려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클럭
23.01.12
말씀하신 것처럼 위 3가지 기준을 고려하고 있기는 하나 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형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안별로 어떤 잣대를 적용할지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므로, 판사가 재량으로 달리 적용할 수는 없지요.
덧붙이자면 판사는 형법이나 각종 특별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형을 선고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해야 하는데, 이는 꽤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섹프박
23.01.12
우리나라도 제발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저렇게 형량 때리란말야
침라면순한맛
23.01.12
그저 보여주기식
대충맨
23.01.12
동일한 범죄더라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보호관찰을 하거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을 활용하여 일종의 자연실험을 한 결과, 미국에서 징역형은 출소 후 폭력범죄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매우 제한적 역할만을 한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즉, 최소한 징역과 보호관찰의 경계선에 있는, 매우 극악무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는 않은 폭력 범죄에 한해서는 무작정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건 오히려 매우 비효율적인 폭력 억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견이 없이 중범죄로 분류될 본문의 사례는 또 다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엄벌주의 사이다만 들이키는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를치료해줄사람어디없나
23.01.12
처벌이 교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교화된 경우를 별로 못 봐서 사회적 격리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2번이나 살인 전과가 있는데도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한 달도 안 되어 또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던 것처럼 이젠 교화보다는 사회적 격리에 더 중점을 둬야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정상화의신
23.01.12
속 시원하긴 하네요
궁금한게정말정말많은사람
23.01.12
한국의 법체계가 저런 범죄자에게 3천년 형을 선고하진 못하지만 총기난사는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한답니더
꿈마루황상하
23.01.13
본인이 조커니까 조커처럼 해줘야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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